시사기획 창-회장님의 미국 땅 (6.24 방송)

가끔씩 보곤 하는 시사 프로그램 중 KBS 1TV '시사저널 창'이 있는데, 어제 본 방송이 심하게 인상에 남아서 언급하고 간다.

뭘 잘 못 했는지 인식은 전무하고, 내 돈으로 저택 사고 땅 사는데 뭔 문제라는 식의 어의상실의 답변들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 뒤태에 그저 가슴이 턱 막힐 뿐이고, 일부 특권층들이 무한급수로 불려가는 돈 덕에 대다수의 서민들과 빈곤층은 절망의 벼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도 큰 간극과 다른 세계로 양분된 이 사회의 단상이 TV화면 가득 펼쳐져 급기야는 무기력에 빠져버렸다.

오호 통재라~ 요즘들어 자주 내뱉어지는 말이다. 무슨 말을 더 하랴....

안 보신 분들은 한 번 확인하고, 다음주 화요일 밤 10시 2부가 방송되니 다들 보기를...

http://news.kbs.co.kr/news/NewsView.do?SEARCH_NEWS_CODE=2881687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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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글

[?]

탈세, 탈루해서 땅 산 건가요? 그게 아니라면 자기 돈으로 저택 사고 땅 사는 건 맘대로라 생각하는데...

[ㅇㅇ]

지돈 내고 합법적으로 사면 아무 문제 없죠. 좀 기사나 읽고 댓글 다시지.

2005년 전엔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구입이 불법이었고 2005년 전 몰래 구입한 사례가 대부분. 법 바뀌고도 자진신고 자진납세 거의 안 함. 다들 모르쇠. 불법 탈세 맞는데요.

링크 클릭도 안 하고 뭔 배짱으로 댓글 답니까.

[ㅇㅇ]

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허용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불과 6년 전.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외화를 갖고 나가는 건 엄격히 금지됐다.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된 지금도 해외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규정은 엄격하다.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았다. 투자 한도를 지켜 신고한 경우는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. 해외 파견근무와 유학 기간 등 외환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‘비거주자’ 신분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도 많았다.

2008년이네요. 위에 2005년 적은 건 제가 기억 잘못한 겁니다. 허용시기가 더 최근이네요. 2008년 이전 투자목적 구입은 불법. 2008년 이전 구입자들 차익 신고도 납세도 안 하고 있습니다.

[ㅇㅇ]

“잘 모르겠다, 기억이 안 난다, 사적인 거래에 왜 관심이냐.” 취재진이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얘기다. 불법의 꼬리가 밟혀도 재벌들은 당당했다. 가진 돈이 곧 특권이고, 처벌받지 않은 반칙은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민낯이다.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경우는 272건의 거래 중 단 5건 뿐이었다.

불법 탈세 걸리고도 뻔뻔한 인간이 99%네요. 반성하는 인간은 272분의 5, 1%.

[바탕소리]

ㅇㅇ// 재벌 양반들은 아무래도 프랑수아 올랑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정신 차릴 듯.

[?]

배짱이고 자시고, 내가 반대 댓글을 단 것도 아닌데 난리법석 쩌시네요;

[쩌비]

저 부정을 덮을 만한 능력(?)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거겠지요.

[realove]

그게 문제이지요~ 거대 특권층의 막가는 순환고리는 끊을 수 없는 건지... 답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