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세미나[Misson 10만 달러]-최은수 각종 공연,전시회에 가자


"만년 중진국의 딜레마, 한국"
"Korea Passing"

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개인적 지침보다 거국적이고 넓은 시각의 미래적 차원의 무척 알찬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던 북세미나 [mission 10만 달러] 강의를 듣고 왔다.
매일경제 세게 지식포럼 팀장으로 있는 최은수 저자의 깔끔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 좀 더 시야가 넓어진 느낌의 좋은 세미나였다.

강사 : 최은수
      매일경제 지식경영프로젝트 및 세계지식포럼 팀장. 15차 국민보고대회 대한강국 프로젝
      트팀장 역임. 경희대 영문과, 미국 미시간대 MBA를 졸업.  
      저서로는 《생활 속 금융이야기》, 《다보스리포트-힘의 이동》, 《부의 창조》 등.


<건국 60년 2만 달러 국가로 왔지만...>
-취약한 사회적 자본:제도 시스넴, 법률, 문화... 부를 창조하는 것은 무형의 자본이 높아야.
-국가 브렌드 32위 한국
-스위스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캐나다:선진 강국

<한국 왕따 현상까지>
-친구 없는 한국
-G13 경제 협의제에 남아공도 끼었는데...
-G8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일본, 캐나다, 스위스, 이태리 +
 G13: 브라질, 인도, 중국, 멕시코, 남아공...
-차세대 지도자가 선택한 미래국가에 한국 거론 없다.
-작년 룩셈부르크도 10만 달러 국가 됨.

<35개 2만 달러 이상 국가 분석...>
-민간, 창조적 리더 필요.
-룩셈부르크: 열린 경제, 원심력과 구심력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나라.
-8년간 35위인 한국

<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바뀌라!>
-단일민족에서 다민족 국가 추구!
 (유일하게 닫힌 나라-한국, 일본....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...)
-농자ㅏ에서 상공인 천하지대본으로 바뀌어야!
-공무원, 정치인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!
-불노소득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(money working)
-수도권 규제를 개발로!
 (6.1%의 국토만 사용하고 있는 한국)
-품격있는 국가로!
 (패러다임을 바꿔라!)

*규제, 국경, 품격의 허들이 만년 중진국의 원인이다.

<왜 만년 중진국인가?>
-세계 평균 5.1%, 한국 4.8% 성장률
-매년 밀리는 GDP 순위-현재 13위
 (한국 -950조/ 1년, 미국1위-1경3천...)

<1. 규제>
-유일하게 규제 남아 있는 것- 출자 총액제
  경제자유가 없는 나라
-이민 통제- 시장 원칙의 부재.

<2. 국경>
-말로만 글로벌
-"사회적 자본"- 신뢰, 법질서 등 사회가 함께 공유함는 규범과 가치- OECD국가는 81%
-후진국으로 갈수록 천연, 생산, 자본에 의존.
-OECD국가 평균의 65% 수준의 한국 성장 잠제력-OECD경고!
-강국지수(National Greatness Index)
 a. 경제적 자유
 b. 글로벌 c. 사회적 자본-한국 4.8/10점로 매우 취약. (1위 싱가폴 8.5, 헝가리, 체코 보다 낮은 한국)

<선진국 G7(4만 달러)에 비해 낮은 것>
-사회적 자본: 법질서, 기업윤리, 부패, 시민참여....반 수준도 안 지킨다.
-글로벌:이민자, 영어능력, 외국자본 수용도, 두뇌유입...
-경제자유: 27개의 도장이 필요한 사업규제, 교육경쟁력...

<유럽의 전향>
-프랑스: 더 일하고 더 벌자.
-아일랜드: 글로벌 기업 120개 유치
-스웨덴: 부유세 폐지

<중동의 각성>
-석유고갈 후 대비: 금융 개발...

<싱가포르 진화>
-외국 이민자 200만명 늘려 인구 650만명.
-세계 명문대 12개 유치
-해외 환자 매년 100만명 유치

<미국의 반성>
-하드파워(군사)에서 소프트 파워(문화 리더쉽)로.

<한국의 비전은? 강국 될 수 있나..>
-국경 개념을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,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영토를 무한 팽창시켜야 한다.
-제 3의 개국-10만 달러!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달성하자.

<실천 전략>
*한국 전체를 경제 자유 구역으로!
--사유재산권 보장해야: 전세계가 상곡 제도 폐지하고 있다.
 "국가의 재산권 보장이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제도"
--세제 혁명 이루자.
 아일랜드, 싱가포르, 홍콩... 법인세 인하 경쟁, 두바이는 제로!
 법인제율을 아시아 최저로 하자.
--국회의원, 공무원... 연금개혁이 시급!
 급증한 공무원과 인건비... 국민의 주인이 누구인가?
 국회 빼치만 달면 월 100만원 계속....
--시, 군, 구 통폐합해야
 1988년 3천 달러 시대(전국 3일 생활권)
 2008년 2만 달러 시대(전국 반나절 생활권)
 4만 달러 시대로 모델링하여 바꿔야 한다.
--법률 혁명으로 규제 혁파해야!
 환경평가에 도장 100개... 일제시대 법률 아직도...
--땅 넓게 써야 한다.
 효율적으로 규제 풀면 국토 2배 넓어진다.
--경인 메가 폴리스 만들자.
 서울-인천 인구 1300만명 서울은 팍스 시니카의 뉴욕(중국의 시대에서 위치적으로 서울이 명당!)
 (19세기-팍스 브리티쉬 영국, 20세기-팍스 아메리카 미국, 21세기-팍스 중국!)
--해외에 국제학교 세워야 한다.
 문화 전파 경쟁의 시대이다. 중국, 일본 등은 이미...
--품격을 갖워야 한다.
 무관용 원칙- 제로 톨레랑스
 사면권 제한!
--foreigner friendly 사회 만들자!
 영주권자에게 참정권 부여... 한국에도 오바마가 나와야 한다.
--4만 달러까지 최소한의 기간으로 끌어야.
 아일랜드도 영국 추월 했다.(1999년)
 우리도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일본 따라 잡을 수 있다.

*정부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재...
*당분간 긴축 태세해야 할 시기이다.
*돈은 두가지, 액티브 인컴, 일해서 버는 것과 패시브 인컴, 씨드머니가 돈을 벌어주는 창업, 투자의 오토메틱 창출이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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